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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354420080360050284
녹십자의보
2008년 36권 5호 p.284 ~ p.289
법의학 해설 ( 5 ) - 의료사고, 의료분쟁 -
Topics in Forensic Medicine
이승덕 ( Lee Soong-Deok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 Abstract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이나 이를 위해 소모하는 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이며, 따라서 의료가 현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더욱 커져만 간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환자와 의사 혹은 병원, 더 나아가 보험회사나 공공기관 등 의료관련 기관들과의 불화는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며 이에 대해 사회가 지불하여야 하는 부담은 커져만 간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찾기 어려운데, 여러 자료들이 환자나 의사 등 의료 당사자들이 의료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고, 의료분쟁과 관련한 사실들을 정리하여 보고 의료 당사자의 한 축(軸)인 의사들이 의료사고 나아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Key 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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