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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보건의료정책의 과제

대한병원협회지 2004년 33권 1호 p.10 ~ 18
KMID : 0358020040330010010
변철식 (  )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Abstract

□ 그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둠 ?´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12년만인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의료 이용의 보편성이 확립되었고, ?보건의료 인력?시설의 양적 확충으로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의약분업 실시로 후진적인 의료이용 관행에서 탈피,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국민 건강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178개소(’75) 1,305개소(’02.12, 요양, 한방, 치과 포함) * 활동 의사수 : 22,183명(’75) 83,822명(’02.12, 치과 포함) □ 그러나, 급변하는 21세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평가가 필요 ?의료전달체계 비효율성, 병원 경쟁력 약화 등 문제를 개선?보완하고, 예방과 진료를 포괄하는 비교적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WTO/DDA 의료시장 개방, 노인의료 수요급증, 의료 정보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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