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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산업의 산별교섭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절차에 대한 연구

대한병원협회지 2004년 33권 1호 p.94 ~ 110
KMID : 0358020040330010094
이승길 (  ) - 경총 노동법제연구실

Abstract

오늘날 세계 경제는 지식정보화, 국제경영으로 치열한 경쟁시대이다.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노사관계법?제도의 개혁을 시대의 핵심적 국가 발전전략으로 하면서 참여?협력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제도화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 노조도 생산시스템의 변화, 직무 재설계의 변화, 경쟁의 심화, 근로자들의 욕구 변화, 인적자원 관리 개념의 다양한 변화로‘보다 좋은 노조’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현안으로 기업별교섭이냐 산별교섭이냐로 교섭구조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계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에서‘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와 결성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003년‘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추진을 계속하면서 2005년까지 7? 8개의 ‘??산별화’를 구축하기 위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연례적으로 병원의 산별노조인‘보건의료노조’과 관련해서는 노사간의 소모적?비효율적?대립적 노사관계를 억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성을 위해 산별교섭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필요성 대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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