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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

대한병원협회지 2004년 33권 3호 p.14 ~ 18
KMID : 0358020040330030014
전현희 ( Jeon Hyun-Heui ) - 대외법률사무소

Abstract

우루과이 라운드 의제 중의 하나인 무역 및 투자확대에 관한 협상을 통해서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에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보건의료기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 셈이고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투자자의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상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이는 국내의 의사면허 없이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인에 의한 병원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그 과실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길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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