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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358020040330070083
대한병원협회지
2004년 33권 7호 p.83 ~ p.94

환자들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도와 외국병원 선택요인 -S대학교병원 외래환자들을 대상으로-


윤여룡 (  ) - 서울대학교병원

Abstract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모든 분야에서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경쟁체제의 확립이 국제적 조류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를 출범시켰고, 2006년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료시장
을 개방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은 이미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법인이 인정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령, 법률 제6916호).의료시장 개방은 국내 의료기관에는 물론 보건의료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노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합작투자에 의한 병원설립은 선진 의료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과 확산을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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