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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358020040330090014
대한병원협회지
2004년 33권 9호 p.14 ~ p.17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환자의 치료중단 : 보라매병원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한 의료인의 입장


허대석 ( Heo Dae-Seog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Abstract

지난 7년간 논란이 되어온‘보라매병원사건’이‘퇴원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강행한 환자의 보호
자에게는‘살인죄’를,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를 퇴원시킨 담당의사에게‘살인방조죄’라는 형사처벌을 확정 판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인명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렸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의료 현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사들은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관계당국의 답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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