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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대한병원협회지 2005년 34권 1호 p.33 ~ 38
KMID : 0358020050340010033
정병태 (  )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Abstract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왔다. 민간을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공중보건의 제도와 함께 무의촌을 없애는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12년만인 1989년에 실시된 전국민 의료보험은 의료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의 양적·질적 성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상당 수준 끌어 올렸고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의약분업의 실시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인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로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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