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 Tchoe Byong-Ho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현행 건강보험수가의 근간은 상대가치행위별수가제이다. 다만, 포괄수가로써 DRG 지불보상은 7개 입원상병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되 적용여부는 의료기관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일당제는 의료급여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수가 정책은 주로 상대가치행위수가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고, DRG 수가의 전면적용이나 총액예산제와 같은 포괄적인 지불보상제도는 향후의 지불제도의 개편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이 되는 상대가치행위수가의 수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에 2005년에 2.99%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도의 환산지수는 58.6원이 되었다.(2004년도 환산지수는 56.9원) 또한 의과의원들의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과의원의 초·재진료의 상대가치점수를 2% 인상하였다. 본고는 건강보험 행위수가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가의 결정구조에 얽힌 갈등관계를 조명해보고, 수가 정책과 관련된 여건들을 논의하면서 향후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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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80200503400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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