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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즈음하여...

대한병원협회지 2005년 34권 7호 p.4 ~ 6
KMID : 0358020050340070004
이기우 (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Abstract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총 156개병원에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고, 그 2단계로 2005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에 병원의 경우를 보면 93개 의무적용 대상 병원 이외에 63개 병원은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노사협의를 통하여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민간중소병원 135개, 사립대학병원 29개 등 총 164개 병원에 추가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주40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진료공백의 발생이나 노사간 마찰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병원의 자율에 맡긴 경향이 너무 짙다. 실제로 지난해 주40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19개소는 정상진료를 하였으나, 13개소는 진료과목을 축소하였고, 2개소는 전면휴무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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