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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이 보건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대한병원협회지 2006년 35권 9호 p.4 ~ 7
KMID : 0358020060350090004
김태홍 (  ) - 국회 보건복지

Abstract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2차 협상이 양국의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부문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의 협상 일정에도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2차 협상을 아무 논의도 못한 채 종료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엄연한 국가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 미국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국가간 관세를 철폐해 수출 증가를 끌어낸다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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