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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358020070360010009
대한병원협회지
2007년 36권 1호 p.9 ~ p.11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에 대한 소고


홍정룡 (  ) - 대한병원협회

Abstract

그간 보험사업자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명분으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일원화를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다. 명분상의‘의료수가 일원화’는 건강보험 비급여 수가보다 낮은 수가는 그대로 두고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는 급여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율의 인하(수가인하)를 주장한 것이지 진정한“의료수가 일원화”는 아니다.정부도 보험사업자의 논리에 의한“종별가산율 인하”를 위하여 처음‘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해당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관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보헙업계와 의료업계를 불러 협의한 결과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이견만 확인하였을 뿐 양 업계의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중재 및 자보심의회에서 양 업계간의 협의가 결렬되고 양업계간의 입장차이만이 커지게 되자“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지난 9.20일 재차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동일하게 양 업계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하였고 최근(11.7) 금융감독원에서「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고 보험사기 대책에“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자동차보험 종별가산율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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