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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358020070360090004
대한병원협회지
2007년 36권 9호 p.4 ~ p.6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변재진 ( Byun Jae-Jin ) - 보건복지부

Abstract
흔히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도입, 의료급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중심의 양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짧은 기간내에 외국에 비해 낮은 의료비 부담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조사연구기관이 OECD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하였다. 출생시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지표에서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보인 반면, 국민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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