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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 2008년 새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개혁의 방향 -

대한병원협회지 2007년 36권 11호 p.14 ~ 32
KMID : 0358020070360110014
이규식 ( Lee Kyu-Sik )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bstract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의 패러다임으로 관리되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당시는 의료가 공공재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형평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이러한 전략으로 전국민의료보장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단기간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1977년 당시는 1인당 소득이 1,000 달러, 수출 100억 달러,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신독재시대였으나, 오늘날은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 수출 3천억 달러,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며, 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는 기로 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선진국의 문턱에 있음. 우리의 국가적 과제는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음. 보건의료분야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전략을 통하여 일류 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에서의 개혁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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