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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358020080370050011
대한병원협회지
2008년 37권 5호 p.11 ~ p.16

새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할 보건의료 6대 정책기조


정두채 ( Jung Doo-Chae ) -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bstract

이제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를 지향하겠다는 실용정부가 참여정부를 대체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선진국을 구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진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괄목할만하게 국민의 의료보장을 성취하고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루었다. 의료공급체계의 구축,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국민의료보험을 구현하였다. 강제적용형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와 자유시장형 민간 의료기관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간에 갈등이 있으나 취약한 의료재정구조 하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의해 국민의 의료보장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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