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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바람직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 학계

대한병원협회지 2010년 39권 1호 p.14 ~ 24
KMID : 0358020100390010014
변재환 (  )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Abstract

‘실거래가 상환제도’라고 불리는 현행 건강보험 의약품비 상환제도를 시행한 지가 꼭 10년 되었다. 현행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필자는‘있을 수 없는 제도’라고 극구 반대하였으나‘혁명적 조치’라며 감행하였고, 시행 후에도 누누이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10년 사이 정권이 두 번 바뀌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나마 최근에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만시지탄과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필자의 지론을 펴고자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가제도는 건강보험 역사와 함께한 것이어서 이미 30여 년의 경험을 축적했고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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