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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issues in obstetric no fault compensation act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대한주산의학회잡지 2013년 24권 2호 p.1 ~ 19
박현수 ( Park Hyun-Soo )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산부인과

오수영 ( Oh Soo-Young )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김암 ( Kim Ahm )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Abstract

2011 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였고, 법 46 조에 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무과실 보상제도)가 논란 끝에 2013 년 4 월 시행 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보상 비용의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정부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사들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감소, 분만 병원의 폐쇄, 더 나아가서 산과진료의 황폐화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본 종설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part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no fault compensation legislation was enacted in 2011 and took effect from April 2013 in Korea. According to this law, obstetricians should share thirty percent of the compensation expenses with the government. Although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is law can contribute to the safe obstetric practice environment, most of obstetricians are concerning about the negative effects that can be exerted by the act, including decline in new OB/GYN residents` applications, dropping number of delivering clinics and hospitals, and ultimately, devastating the obstetric practice in this country. In this review, we summarize the process and issues in no fault compensation. We also introduce no fault compensation system in Japan and compare it with ours. Finally, we will giv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w.

키워드

산과;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보상
Obstetrics;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No fault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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