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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보 제고 방안: 3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접근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Focusing on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in the third pilot project

한국노년학 2008년 28권 3호 p.687 ~ 704
전용호 ( Chon Yong-Ho ) - 영국 University of York

Abstract

정보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늘어나면 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본 연구는 3차 시범사업에서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며 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원 업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와 지원에 관한 문헌을 고찰했고, 수원지역을 방문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장기요양관리요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연구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보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원 업무 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노인들이 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의 형식이 획일적이고 그 내용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연구됐다. 정보의 형태도 노인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서 글씨 크기가 너무 작고 편집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정보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정보의 형태와 내용의 다양화, 장기요양관리요원의 이용지원 업무 강화, 정보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적인 제언을 했다.

Information is the major tool to access service. As the number of service provider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will be emphasized.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how information was provided and how care manager supported for older people to use information, and then to find some suggestions for it. To do this,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Researcher visited Suwon area, and collected the information which was provided for service users. Then, pilot interviews with care managers were don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support for the elderly are not significantly considered. So, probably older people have a difficulty in accessing the service. The contents and formats of information are not enough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older people. By using internet, whilst there might be positive aspects of information, digital divide would be worsen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research shows some policy suggestions as follows: the diversification of contents and format of information, the strengthened roles of
care manager in terms of supporting for the use of information, and the extra support for the elderly who live alone.

키워드

정보;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information;support;Long-term care insurance;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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