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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Study on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한국노년학 2020년 40권 1호 p.1 ~ 21
김혜연 ( Kim Hye-Youn ) -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 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basic pension entitlement affects the subjective well-being(SWB) of the elderly. For controlling unobserved heterogeneity, we used fixed effects model for longitudinal data.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is KLoSA from 2006 to 2016.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SWB of non-basic pensioners was higher than for basic pension beneficiaries. Second, when the demographic variables were controlled, SWB of the basic pension recipients was higher then that of non-beneficiaries. Third, the factors affecting SWB were economic satisfaction, marital status, family financial support, employment status, subjective health status, daily life restrictions, gender, and age. Fourth,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SWB was positive at the lowest income quarti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asic pens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WB of elderly despite the low benefit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ic pension system to solve poverty proble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Also, various aspects of social support for the low-income vulnerable elderly are needed. Lastly, It was suggested that the benefit level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raised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low-income class, which is a key policy subject.

키워드

기초연금; 주관적 삶의 질; 고령자; 패널 분석; 고정효과모형
Basic pension; subjective Well-being; elderly; panel analysis;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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