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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 개선 방안

Ways to Improve the Asset Test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보건복지포럼 2019년 275권 0호 p.46 ~ 58
정은희 ( Joung Eun-Hee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을 2023년까지 89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비수급 빈곤층 감소 계획에는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재산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기본재산공제액은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기초보장제도의 수급 자격을 제약하고 급여 보장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격 상승을 고려한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재산 인정 한도액을 반영하면, 기초보장제도 수급 가구 규모는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5%포인트까지 증가한다. 새로 편입되는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와 2인 가구이며,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한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재산 인정 한도액이 기초보장 비수급 빈곤층 중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수급률을 높이고 이들의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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