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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지원 현황과 과제

Protection Status and Policy Issu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Long-term Care Insurance

보건복지포럼 2019년 276권 0호 p.19 ~ 30
권진희 ( Kwon Jin-Hee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간 추진한 치매 지원은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 그리고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로 구분된다.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등급 판정 시 치매가점제를 적용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치매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지원 정책은 증가하는 치매 노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초로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가 다양한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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