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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의료지배구조의 변화

The change of Korean doctors’ professionalism and their dominance over health care system

보건과 사회과학 2019년 51권 1호 p.15 ~ 40
조병희 ( Cho Byong-Hee )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Abstract

한국의 의사는 서구의 의사와 달리 의료기관을 소유하면서 성장해왔다. 전문지식의 소유에다가 의 료 생산수단까지 소유하고 통제하게 됨으로써 의사들은 의료체계에 대한 확고한 지배구조를 확립했었 다. 그런데 1990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에게 적용되었고, 이어서 의료시장이 급성장하고 뒤이 어서 대형병원들이 설립되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서 의사의 지배에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였 다. 대형병원은 집중하는 환자 치료를 위하여 일종의 조립식 치료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의사의 노동강 도를 크게 높인 관계로 의사들은 과로와 소진, 환자와의 교감 제한, 불법적인 진료 권한 위임 등이 발생하였고, 중소병원들은 환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이 초래 된 원인을 병원보다는 낮은 의료수가 때문으로 인식하여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환자들 은 의사의 진료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 폭행 등 불안정한 모습을 동시에 보인다. 결국 의료시장의 확대와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나 의사의 의료지배구조는 매 우 취약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Unlike Western countries, in Korea, doctors established the solid medical dominance over the health care system by owning hospitals and clinics as well as learning highly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by the 1980s. However, the situation has changed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big hospitals has been built during the 1990s, which shared the large portion of the health care market. Since a lot of patients were gathered, big hospitals has developed a kind of assembling line of treatment. Doctors became overworked and exhausted. Their communication with patients were limited. Their rights were forced to transfer to nurses, as showed in PA. Small hospitals faced with the shortage of patients. However, doctors thought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ir hardship were due to low level of health insurance cost, not to big hospitals. Patients showed the positive attitude for the health care services. However, frequently happening violence against doctors implies the lowering trust for doctors. In conclusion, doctors came to lose their dominance in the health care system, even if heath care are getting influential more than before

키워드

의사; 전문직업성; 의료지배구조
doctor; professionalism; medical 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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