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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의 필요성

의료정책포럼 2019년 17권 3호 p.54 ~ 57
정태원 (  ) - 법무법인(유) 에이스

Abstract

최근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료진을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엄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이처럼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추세의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현상 및 원인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함께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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