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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의료정책포럼 2019년 17권 3호 p.63 ~ 68
이얼 ( Lee Eol ) - 의료정책연구소

Abstract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최초 진료거부금지 의무는 1944년 8월 21일 제정된 「조선의료령」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고, 1951년 9월 25일 제정된 「국민의료
법」 제22조를 거쳐 현행 「의료법」 제15조의 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동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소폭 변경 되었지만 그 정당성에 관한 특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의 정도가 강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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