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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의 주요쟁점 및 과제

의료정책포럼 2019년 17권 3호 p.69 ~ 76
김계현 ( Kim Kye-Hyun ) - 의료정책연구소

Abstract

2017년 8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초기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심사?평가제도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은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 조성,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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