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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의료정책포럼 2019년 17권 3호 p.118 ~ 121
김강현 (  ) -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Abstract

일본의 의료보험은 10가지의 다양한 보험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1922년 최초로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되어 1935년 농가, 자영업자 대상 최초의 지역건강 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1년 전국민 “공적 의료보험” 체제를 마련하였다. 일본에서의 의사파업은 전 국민 개보험이 운영되면서부터 의사회에서 수익이 줄어들게 될 것에 대한 우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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