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로딩중입니다.

의사의 노동권

의료정책포럼 2019년 17권 3호 p.122 ~ 124
김재현 (  )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Abstract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민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실업수당의 제공, 정부의 적극적인 실업해소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노동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라는 틀내에서 실업이 발생할 때, 국가가 노동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권에 대한 청구권'을 강조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방식의 노동권과 사회민주주의 방식의 노동권을 둘 다 혼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키워드

원문 및 링크아웃 정보
등재저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