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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A Study on the health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한국의료법학회지 2019년 27권 2호 p.97 ~ 112
문재태 ( Moon Jae-Tae ) - 동국대학교

Abstract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김정은 집권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에는 없던 북한이탈주민의 재 입북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019년 9월에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대비자살자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살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주민의 목숨을 건 탈북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 중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를 거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초를 겪으면서 각종 질병에 걸려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입국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열악한 건강상황은 대한 민국에의 성공적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통한 성공적 정착유도는 기본권 보장의 확대는 물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초석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North Korean defectors are South Koreans. It is a key workforce for peaceful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continued to increase until Kim Jong Un took office. But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in 2011, it has been falling sharply. Recently, North Korean defectors have returned to North Korea. In September 2019, a North Korean defector's hat died in Seoul.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system. In 2018, the ratio of suicide to North Korean defectors was more than three times higher than the suicide rate of all South Koreans.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guess the difficulties of defector settlement in Korea. Most North Korean defectors escape for economic reasons.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ncreases the escape of North Koreans. As North Korean defectors escape, they suffer physical and mental pains through China and Southeast Asia. During this process, they enter a state of deterioration due to various diseases. The poor health situation of defectors in North Korea hinders their successful settlement. Guaranteeing the right to health for them is a guarantee of successful settlement. And it is the cornerstone for the expansion of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s well as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건강증진; 의료보장; 생계지원
North Korean refugees; right to health; health promotion; medical security; livelihoo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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