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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하며

산업보건 2018년 359권 0호 p.2 ~ 5
KMID : 0388920183590000002
권혁 ( Kwon Hyuk )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우리의 현실이다. 버스에서 산재가 나면, 버스에 대한 대책만 세우고 화물차는 그대로 두는 식의 임기응변은 곤란하다. 본질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그저 몇몇 사업주나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감성적 방식도 지양되어야 한다.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수립에만 급급해서도 안 된다. 본질적이며 거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 이제는 산업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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