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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 현황과 보상체계(2)

산업보건 2018년 359권 0호 p.13 ~ 25
이수진 ( Lee Soo-Jin )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Abstract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000년 이후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극히 일부 농업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영농업인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정도는 국가
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자영농업인들에게 산재보험제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18개 국가는 자영농업인까지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스위스, 일본 등 16개 국가에서는 임의적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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