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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자

보건복지포럼 2018년 255권 0호 p.2 ~ 6
KMID : 0859020182550000002
김미곤 ( Kim Me-Gon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에 살고 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우선 가치로 두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효율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양자 간에는 모순이 발생한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 체제 경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870년대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효율과 평등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출발한 복지국가는 한동안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성공적인 사회 실험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득세, 뉴 노멀(New Normal),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등의 도전으로 복지국가라는 인류의 이상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 2017) 등의 책 이름처럼 거대한 후퇴(Die große Regression)』 상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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