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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859020182550000023
보건복지포럼
2018년 255권 0호 p.23 ~ p.37

문재인 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Issues and Policy Options for Moon Jae-in Care

강희정 ( Kang Hee-Chung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2018년은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2017-2022)의 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첫해로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모든 비급여를 공적 통제 범위 내에 두고자 하는 접근이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현은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와 건강 정보 독해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결정의 활성화, 일차의료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연계를 장려하는 지불제도의 개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충적 관계 정립, 비용 심사 중심에서 가치 기반 이용도 관리로의 지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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