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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859020182550000038
보건복지포럼
2018년 255권 0호 p.38 ~ p.49
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Minimum Income Protection: A Policy Outlook
여유진 ( Yeo Yoo-Jin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bstract -
최근 내수 부진, 분배 상황 악화, 노인 빈곤의 편재, 청년 실업과 빈곤의 급증 등 기초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기초보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 강화, 보건복지부 혹은 범부처 차원의 추진·점검단 설치, 관련 인프라 정비 작업 등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기초보장을 위한 정책 패키지 설계 및 추계, 장기급여의 급여 증액 방식 재정립, 복지급여 간 공제, 병급, 부가 등의 원칙과 소득·재산 산정 원칙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 Key Wor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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