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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D : 0859020182550000061
보건복지포럼
2018년 255권 0호 p.61 ~ p.74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Population Policy Outlook 2018

김종훈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2018년을 맞이하는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분야의 정책 환경은 1) 인구 변동의 양상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2) 기존의 정책 대응 기조와 정책 수단에 대한 반성적, 전면적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할 것 이라는 예상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혁신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사회적 동의 아래 ‘똑똑한’ 인구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새해 인구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은, 포용적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와 정책서비스 현장’의 시각에서 정책 수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조합을 구축하는 노력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 인구 변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입장에서 ‘개인(가족)과 사회(국가공동체) 간의 간극’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새로운 인구정책 기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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