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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성평등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Th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 of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보건복지포럼 2018년 261권 0호 p.22 ~ 34
정재훈 ( Jung Jae-Hoon )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bstract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양적 차원의 인구 부양 부담 틀에 따라 미래 사회 위험 시나리오를 주 흐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구를 구성하는 각 집단, 특히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다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양 부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특히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성평등에 기초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자 출산율이 반등하는 현상을 보인다.
개별 정책 영역에서 기존 대책의 점진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로 의존적 정책 전개로써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재정 조달 형태에서 조세 방식 확대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교육에 돌봄을 접목하는 교육 개혁,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족관계 관련 법 개정 등 기존의 사고방식과 가치에서 벗어난 정책과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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