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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 함의

Social Services: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보건복지포럼 2018년 266권 0호 p.69 ~ 80
안수란 ( An Su-Ran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정책 의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을 사각지대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 설계 및 결과 측면에서 생애주기별·영역별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 정책은 서비스 영역별 특성과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보장 영역, 보장 대상, 보장 방법에 대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총괄하는 통합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관리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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