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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_「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과 감독행정의 혁신

산업보건 2019년 380권 0호 p.4 ~ 7
전형배 (  )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 은 약 28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제 2020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글에서는 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필요한 감독행정의 혁신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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