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교를 통해 본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s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ison
보건복지포럼 2020년 289권 0호 p.65 ~ 80
서남규,
소속 상세정보
서남규 ( Seo Nam-Kyu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KMID : 0859020202890000065
Abstract
이 글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개발한 평가 지표를 소개하고 최근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강보장 평가 지표는 크게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장 정도와 재정적 보호의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필수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는 좋은 편이었으나 재정적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보호 측면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노정되어 있으며, 필수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마다 건강보장제도가 상이하고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의 취지를 살리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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