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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사유별 특징분석

A Study on the exit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 A Comparison between the escape from the poverty and Administrative welfare exit in Gyeonggi-do -

사회복지정책 2020년 47권 3호 p.131 ~ 151
성은미,
소속 상세정보
성은미 ( Seoung Eun-Mi ) - Gyeonggi Welfare Foundation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을 두 가지 유형 즉 탈빈곤을 전제로한 탈수급, 행정적 조치에 따른 탈수급으로 구분하고 탈수급사유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맞춤형 개별급여제도도입에 맞춰 각 급여별로 탈빈곤-탈수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탈수급자와 관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정형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남성보다 여성,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자, 조건부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일반가구보다는 한부모가구, 도시지역, 조건부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일반가구보다 노인가구의 탈빈곤-탈수급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주거급여는 일반가구에 비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가구 모두 탈빈곤-탈수급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급여별로 탈수급요인이 다르다는 점, 여성, 저연령, 한부모가구의 공공부조의존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향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등의 사업에 젠더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가구형태에 따라 주거급여 탈수급 이후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decisive factors of welfare exit among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by focusing on the reasons of welfare exit. In this paper, the types of welfare exit are two : the exit based on escapes from poverty, the exit based 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exit based on escapes from poverty was higher the younger, urban residents, conditional recipients and women than man. Second, The form of household i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exit based on escapes from poverty in the case of Housing Ai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olicy was reviewed by the type of benefits. And the form of household and the gender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olicy of welfare exit.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탈비곤을 전제로한 탈수급; 맞춤형 개별급여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The welfare exit based on the escape from the poverty; Administrative welfare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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