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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보험수가 역사와 판독료의 가치

Histor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st for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Value of the Radiological Report Fee

대한영상의학회지 2020년 81권 5호 p.1038 ~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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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의 발달은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왔지만,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의료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상검사도 주요 삭감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판독료는 오랜 기간 동안 영상검사 촬영료와 묶여서 산정되어, 영상의학과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지 영상검사의 일부분으로 평가되어 영상검사 수가 삭감 시 판독료의 가치도 함께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개편된 MRI 수가 체계에서 판독료가 촬영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산정되기 시작한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 업무의 고유 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 수가 및 판독료 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상의학과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Advancements of medical care with the use of new medical technologies have been promoting public health, but they can also place a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and the countr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197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attempting to control medical expenses. Radiological examinations have been a major target for cost reduction. Meanwhile, the radiological report fee has been combined with the technical fee for a long time; hence, its value has not been independently evaluated, and was also decreased proportionally with examination cost reduction. However, in the revised medical fee estimation system for MRI, the report fee has begun to be calculated separately from the technical fee,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the evaluation of the radiologists' work value. In conclusion, radiologists need to know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insurance cost of radiological examinations and reports to get a proper value of their professionalism.

키워드

Radiology; Insurance, Health; Relative Value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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