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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산업안전보건

산업보건 2020년 387권 0호 p.6 ~ 9
오빛나리,
소속 상세정보
오빛나리 (  ) -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Abstract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가 단순한 업무상 과실 범죄가 아니라 기업범죄라는 인식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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