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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 전망과 과제: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The 2021 Outlook for Income Maintenance Policy: A Focus on Low-income Households

보건복지포럼 2021년 291권 0호 p.23 ~ 34
여유진,
소속 상세정보
여유진 ( Yeo Eu-Gene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Abstract

이 글에서는 먼저 취약계층 소득보장제도를 둘러싼 정책 여건을 빈곤 추이와 구성 변화, 코로나-19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정책 과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 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제도의 인프라 고도화, 기초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의 기준과 원칙 재정립, ‘최저보장’을 넘어 ‘사회통합’ 방안으로서의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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