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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의 위헌가능성에 대한 소고

의료정책포럼 2020년 18권 4호 p.72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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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난 8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진료거부(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2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보건복지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의 전공의?전임의를 경찰에 고발까지 하였다. 비록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여 고발을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단지 보여주기식만은 아니었다는 점은 명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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