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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49 ~ 65
소속 상세정보
신영석:Shin Young-Seok 저자없음:No authors listed

Abstract

건강보험 재정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여 2014년 말 기준 약 12조 8천억 원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흑자의 연속은 자칫 재정 안정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있게 한다. 보장성의 확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저성장 및 저출산 등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즐비하다. 여전히 서비스 공급단위당 보상 되는 행위별 수가제, 의료공급의 수도권 집중화 심화 및 의료자원의 불균등 분포, 외래환자의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 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의 저성장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반인 소득 수준이 정체상태이고 재정당국은 국고지원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한다.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 재정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공급체계, 진료비 지불 제도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통합의료체계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공급자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예방부터 치료까지 사전지불방식에 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료하는 체계로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21세기형 새로운 건강보험의 틀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입확충수단으로 보험료 부과기반에서 누락되어 있는 약 53%의 소득을 점진적으로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를 통해 무임승차자를 최대한 배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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