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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개선방안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69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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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Lee Eun-Kyeong 저자없음:No authors listed

Abstract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예상 수입을 계산하는데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국고의 과소지원이라는 오해를 유발하고,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 국고지원액도 자동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현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고지원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고지원 방식을 보험료 수입이나 지출과 같은 재정의 구성요소에 연동하기 보다는, 국고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정 항목(취약계층의 보험료, 임신 ? 출산 관련 급여비, 호스피스 관련 급여비 등)을 선정하고 그 항목에 대해서 타켓팅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현행 국고지원 방식보다 그 규모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 구성원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고에서 제안한 항목들을 참고로 하여,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고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된 항목들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고지원 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고보조 항목; 취약계층 보험료; 임신·출산;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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