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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영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87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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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Sunwoo Duk 저자없음:No authors listed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재정수입보다는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해왔는데, 이는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용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특히, 시설급여중심의 지출체계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가체계, 인프라체계 등이 지출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수의 적정관리,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의 구축,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지불방식의 개선, 적정수준의 인프라 양과 질의 확보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장애발생의 사전적인 예방대책, 지역사회중심의 케어 매니지먼트체계의 구축, 비용효과적 및 비용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의 유인을 위한 비용지불방식의 개선, 장기요양시설의 인허가방식 개선 및 재지정방식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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