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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원조달 : OECD 회원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105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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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Shin Kee-Chul 저자없음:No authors listed

Abstract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복지비용, 특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 이상이고 사회보험방식을 적용하는 11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10개 나라가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정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노인들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파악과 보험료 징수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구성비가 높아서 보험료 인상만으로 노인의료비를 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노령화가 진전되기 전에 재원조달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담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재원조달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담배에 적용하고 있는 목적세를 주류, 탄산 음료, 도박 등 건강에 이롭지 않은 소비재로 확대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사 보험의 역할 정립, 노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 재정지원의 확대 필요성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

키워드

노인의료비; 재원조달; 의료전달체계; 목적세;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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