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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제도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125 ~ 138
소속 상세정보
양장미: 김수경:Kim Su-Kyeong

Abstract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에 대하여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관리제도 도입 검토를 위해 다른 나라 유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의 주기적 재평가에 따른 보험상환률 및 가격 재조정, 스웨덴의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약효군별 재평가, 호주의 시판후 감사(post-market review)를 통한 급여 범위 및 약가 인하, 네덜란드의 고가약 관리(the Policy Expensive), 캐나다의 치료감사(Therapeutic review)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필요한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근거 자료나 재평가 방식은 임상 근거 산출로부터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이해관계자 참여와 권한, 대중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의 절차에도 차이가 있었다. 결과 활용은 상환률 조정, 가격 인하, 급여 제외 권고 등 강력한 경우로부터 참고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컸다. 이를 참고로 우리 나라 도입을 고려할 때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재평가; 사후관리; 비용효과성; 선별등재; 사용량-약가연동;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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