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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161 ~ 175
소속 상세정보
현경래:Hyun Kyung-Rae 임현아:Lim Hyun-A/김재윤:

Abstract

싱가포르 보건의료체계는 정부가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2,3차 공공병원 입원 진료비를 보조한 뒤, 나머지 진료비를 Medisave(의료저축계정) 및 Medishield(재난적보험)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구조이다. Medisave는 정부가 강제하는 개인 소유 의료저축 계정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중앙적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중 일부를 의료저축계정으로 배정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용에 사용되며, Medishield는 의료저축계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중앙적립기금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으로 장기입원과 재난적 의료비를 보장한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공적부조 성격의 건강보장 제도인 Medifund는 저소득 계층이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정부에서 그들의 의료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 별도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는 의료재원이 국가와 개인으로 철저히 분담되어 있고, 다양한 의료재원과 철저한 지출 관리통제로 합리적 의료소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료가 혼합된 이원적 의료시스템하에서 국가와 개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

키워드

Medisave; Medishield; Medi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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