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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건강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동향과 시사점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179 ~ 198
소속 상세정보
윤영덕:Yun Young-Duk 이선미:Lee Sun-Mi/강하렴:/곽동선:

Abstract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치과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 제고, 임상연구 강화 등을 목표로 병원 특화분야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러 작은 병원들을 통합하여 대학병원이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성 지표 개발, 공개 광역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한 보건의료비스의 광역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환자선택권 보장 및 민영 서비스 공급자 확대를 통한 1차 의료서비스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개혁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스웨덴의 제도운영과 개혁동향은 건강보험 관리 운영 및 보험료 부과체계 등 최근 부각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이슈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스웨덴; NHS 운영방식; 전국민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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