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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건강보장정책 2015년 14권 2호 p.201 ~ 216
나영균, 백종환, 정의신,
소속 상세정보
나영균 ( Na Young-Kyoon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백종환 ( Back Jong-Hwan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의신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Abstract

미국의 건강보장제도는 민간건강보험 제도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대상자들(65세 이상 및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공적의료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확대·적용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이나 공적의료보장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무보험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무보험자들에게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방법과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보건의료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정치적 충돌지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키워드

미국건강보험; 오바마케어; ACA;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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